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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소식/회원동정

수원지방법원,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,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도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 (18.6.25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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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(회장 이정호)625() 16:00~18:00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4층 대강당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, 수원지방법원,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도 2회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. 

 

 

 

이날 열린 공동판례연구회에는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, 구재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각 기관, 단체,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.  

   


  
 

본 공동판례연구회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최선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, 1주제 발표자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강헌 교수는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-일본 잉크카트리지 사건(知財高判平成 18·1·31判時 192230)을 중심으로에 관하여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수원지방법원 이종문 판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.


  
 


  
 

2주제 발표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명근 변호사는 도수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거절의 부당성과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에 관하여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수원지방법원 박성민 판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