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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소식/회원동정

수원지방법원,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,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도 제1회 공동판례연구회 (18.4.30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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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일시 : 2018년 4월 30일 (월) 16:00~18:30
● 장소 : 아주대학교 종합관 501호  

 



이날 열린 공동판례연구회에는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, 구재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각 기관, 단체,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.

본 공동판례연구회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, 제1주제 발표자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는 ‘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(대법원 2016.9.28.선고 2014다56652판결)’에 관하여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최성호 변호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.



제2주제 발표자인 수원지방법원 이혜린 판사는 ‘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의 법적 성질(대법원 2017.11.29.선고 2015다216444판결)’에 관하여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차명심 변호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으며, 2018년도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는 6월 25일 (월)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마무리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