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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제도

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제도의 목적

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
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

일반 시민들이 법정에서 민사분쟁의 소송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고도의 소송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
섣불리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, 더욱이 그 상대방이 법을 교묘히 악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일반
시민들은 유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 바, 막상 소송을
제기하려 해도 법을 잘 모르고, 변호사를 선임하려해도 고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생각하게 되어 법의 보호
를 받을 수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

이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반 시민들이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액인
변호사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소송을 의뢰하는 것은 사실상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
한다는 점에 착안하여, 공익활동 및 대민 법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‘3,000만원이하의 민사소액사건’에
대해 소장 작성부터 판결 시까지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저렴한 변호사비용으로 고효율의 법률서비스를 지원
하기 위해 「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」 을 발족하였습니다.

이용절차

이용절차

운영내용

  • 사건의 종류 : 민사사건 소액사건(3,000만원 이하)
    • * 소송물가액이 3,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민사사건
  • 이용대상자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원변호사단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사건
  • 관할법원 : 수원지방법원 관내(수원, 안산, 성남, 안양, 여주, 평택)
  • 변호사 보수 : 50만원 이하(부가세 및 인지세, 송달료 등 별도)
  • 신청방법 :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 방문 → 신청서 작성 → 지정변호사 상담
    (안양, 성남, 안산, 여주, 평택 지역은 각 지역에 있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회로 방문)
  • 전화문의 :
    • 수원관할 Tel.031-211-8132, 성남관할 Tel.031-742-9909
    • 안양관할 Tel.031-388-1173, 안산관할 Tel.031-484-5651
    • 평택관할 Tel.031-656-6772, 여주관할 Tel.031-881-0646